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20. 선고 2020가단5327464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구합71710 판결
[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][미간행]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201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31.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2012년
|
|
로그인 |